운전자보험 비교 및 추천(2024년)

2024년 운전자보험 비교 및 추천 내용입니다. 최근 운전자보험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 이슈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과 주요 핵심 운전자보험 담보들의 약관과 보장 내용 변화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과 비교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차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둘은 확실하게 기준 범위부터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하고 최소한 기본 책임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적인 의무보험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흔히 자동차보험은 타인의 대물(자동차, 기타 재산상 손해 등)과 대인(사람)을 보장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직접 가입하며 의무보험이 아닌 가입자 본인의 선택적인 임의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가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인 범위를 케어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호 장치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와 가족을 보호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나에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고처리가 중요하겠죠 사고라는 것이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며 과실문제 책임은 난중에 문제입니다. 만약 나의 자동차와 다른 사람의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여부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과 대인보험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의 과실에서 발생한 내 차량 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에서 해결할 수 있고 치료는 우선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고 과실 비율에 따라 내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지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지손)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의 치료비만 보상
• 자동차상해(자상)은 치료비 외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향후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비까지 보상을 모두 합산해 보상

그런데 문제는 만약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이 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와 중대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금고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사고에 따른 책임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 장애 1급-3급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본인은 피해자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먼저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피해 보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 금고에 현금을 비축해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순간 급하게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가요 이것도 리스크가 있고 비효율적이겠죠 동상이란 자산은 비유동적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금융권의 대출조건도 수시로 변화기 때문에 100% 신용 대출이 될 것이라는 장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스크 문제를 대비해서 미리 운전자보험으로 자동차사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과 같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비용 특약 준비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에 대해서 타인의 자동차보험과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증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현재 교통사고 치료비 제도상 마음 편안하게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 힘듭니다. 100% 자율적인 선택의 만족스런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그리고 환자 치료에 대해서 시장에 지나치게 관섭하며 환자의 권리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각종 공과금, 대출금 등 각종 비용 등이 계속 나갈 것이고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도 필요해요 어쨋든 내가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향후 합의금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 것이고 사실 변수도 많습니다. 합의 분쟁이 발생해서 법정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보험사 입자에서는 해석을 좁게 해서 덜 주고 싶은 것이고 피해자인 당사자는 받아도 부족한 것이겠죠 어쨋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미리 가입한 상해보험 특약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 특약들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제대로 쉬는 것이 중요한데 돈과 시간에 쫒기면 제대로 치료도 받을 수 없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 이슈와 트렌드

• 2019년 운전자 벌금 대물 확대
•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며,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 적용
• 2020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이 6주 미만 보장 범위 확대
• 2021년, 자동차 사고 벌금을 선지급하는 보상 방식으로 변화, 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 포함
• 2022년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탁금 선지급으로 범위 확대
• 2022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금액 2억 이상으로 증가
• 2023년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보험회사에서 직접 지급)
• 2024년 비탑승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보장으로 범위 확대

운전자보험은 정부의 정책과 상품의 변화로 이슈와 트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운전자보험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계속 개정이 이뤄지고 변경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당국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즉 어린이 스쿨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낼 시 처벌이 가중됨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민식이법 :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

그러면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기존의 운저자보험들은 대인 벌금 한도가 500만원-2000만원으로 제한적이었어요 또한 벌금 지급 빙식이 후지급 방식이었어요 즉 보험회사는 내가 먼저 벌금을 납부하고 청구서를 가져와서 증명했을 때 보상을 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나에게 후지급하는 것입니다. 벌금 3000만원이 누군가에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민식이 법 이후로 상품 개정이 많이 이뤄지게 됩니다.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증액되고 대인 뿐만 아니라 대물 보장도 추가되었으며 후지급에서 선지급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선지급과 후지급 차이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예기해볼께요 누군가는 벌금 3천만원 정도는 커버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 시 필요한 ‘형사합의금’까지 넓혀보면 어떤가요 얘기가 또 다릅니다. 실제로 이런 사소한 행정절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진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내가 맘 먹고 내지는 않아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런데 책임은 따르고 해결은 필요하고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후지급 방식이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은행의 심사를 받아야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이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B손해보험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범위 확대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피보험자의 구속, 정식기소, 약식 기소 후 재판 진행, 1심 판결 선고 등의 사유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4가지 조건에 경찰 조사 후 볼송치 된 경우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의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2024년 비탑승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보장으로 범위 확대

현재 운전자보험은 비탑승중 즉 주정차중 발생한 사고, 주차 후 내리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나 2024년 5월부터 유일하게 C회사에서 비탐승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3대 운전자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 교통사고 발생 후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들은 운전자보험 전문 특약 자동차 부상치료비, 입원비 관련 특약, 수술비 관련 특약 등 다양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내가 레저를 좀 즐기고 았다면 상해를 좀 더 보강할 수 있겠죠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히 자동차 부상치료비(일명 자부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위로금 형태로 상해 급수(1급-14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할 수있는 대표적인 특약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내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의든 상관없이 사고 위료금 형태로 보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저 등급(14급) 보상 한도가 높기도 했었지만 도덕적 헤이 방지를 위해 금감원의 제재로 2022년 8월, 손해보험사와 자부상 특약 보장축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2023년 1월부터 전 보험사 보장 한도와 업계누적을 30만원으로 표준화했습니다. 즉 전 손해보험사 통틀어 14급 한도를 3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운전자보험 3가지 플랜 소개

운전자보험의 설계 포인트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기본 담보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속플랜, 플러스 자동차 부상치료비 포함된 표준플랜, 마지막으로 각종 상해담보를 포함하는 프리미엄 고급플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라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설계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전문가에게 설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비교(2024년 3상월)

• [참고] 40세 남자 상해급수 1급 기준

• [참고] 40세 여자 상해급수 1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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